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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개발이익 분석

지구확정 3곳 이익만 5조6000억

인천 계양, 경기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5곳 7만5000세대를 민간사업자가 분양할 경우 8조 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3기 신도시 ‘로또 분양’으로 민간 업자들에게 수조 원대의 이익이 돌아간다면 국민 분노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택지 민간매각 규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 민간분양주택은 총 7만5134세대, 민간사업자에 돌아갈 개발이익은 8조1426억 원으로 추정됐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5곳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 약 17만4000세대 중 43%(7만5134세대)가 민간 분양 아파트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남 대장동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한 아파트 3800세대의 약 20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구 계획이 확정된 인천 계양과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지구 등 3곳과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구 등 2곳을 나눠 추정치를 내놨다.

지구 계획 확정 지구 3곳의 5만1934세대(280만㎡)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5조6046억 원에 이른다. 신도시의 공공주택법 등에 따라 지구 계획 미확정 지구 2곳의 공공택지 중 40%를 민간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건설 예정인 주택 5만8000세대 중 2만3200세대(40%, 추정)에 대해 약 2조5380억 원의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