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현대로템이 중동 수출형으로 제작한 K2 전차. 체계개발업체 현대로템과 부품개발업체들은 방위사업청의 파워팩 국산 결정에 따른 생산 지연으로 일부 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큰 고충을 겪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현대로템으로부터 받은 수백억원의 기술 성과급 배분을 둘러싸고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대로템 제공

기술료 보상금 배분 방식 이견에 6년째 미지급…집단소송으로 후유증
기술료 지급 현대로템 등 업체들은 변속기 등 개발지연으로 막대한 손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연구원 약 400명이 이른바 ‘성과급 배분’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21일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K2 흑표 전차 개발에 참여한 ADD 연구원 약 400명은 ADD를 상대로 2008년 성사된 터키 전차 기술수출에 따른 기술료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처음에는 연구원들이 각자 소장을 냈지만, 현재 3건의 소송으로 사건이 병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K2 전차는 ADD가 탐색 개발을 거쳐 2008년 체계개발이 완료된 국내 개발 전차다. ADD는 2015년 터키에 K2 전차 기술을 수출하는 대가로 체계개발업체인 현대로템을 거쳐 1417억 원(당시 원화 기준)을 받기로 했고, 이 가운데 50%인 약 700억 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전차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400여 명에게 지급될 성과급으로 배정됐다. 그러나 상당수 연구원이 전차 개발에 기여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배분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과급은 6년째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술료를 지불한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이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엔진+변속기) 국내 개발을 결정하는 바람에 변속기 등의 개발 지연에 따라 천문학적 액수의 막대한 피해를 입어 일부 부품업체는 도산 위기에 몰린 것과 비교하면 ADD의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집단청구 소송 분위기와 묘한 대조를 이룬다.

김 의원은 “ADD가 1000억 원이 넘는 기술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나눠 준 적도 없었기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원 2400명 중에서 400명이 집단 소송으로 참여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돈 문제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크게 남을 것”이라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꼭 첨단무기를 만드는 데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