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떠들어 대던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적이 이것 때문이었나?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 현 박범계 장관까지 검찰 조직을 축소하고 권한을 빼앗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눠주는 일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더니 그 목적이 결국 수사력을 분산시켜 정권 말기의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피해 가려는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는 것이다.

국민의 눈에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 의지가 처음부터 없는 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핵심적 단초라 할 수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의심은 충분하다. 일반 국민도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의 의혹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김 씨에 대한 제대로 된 보강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엉성하기 짝이 없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국민은 검찰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조차 하기 어렵다.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다. 핵심적 증거들이 사라지기 전에 하루빨리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검찰은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2주일이 지나도록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 15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뒷북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성난 민심에 못 이겨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 만에 ‘늑장’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야당은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총장이 지난해부터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심지어 ‘수사 방해’ 의혹도 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근 새롭게 소재가 파악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과거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지만 수원지검이 반려했다고 한다. 수사 방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 황당한 일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이다.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는 이 지검장은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김 씨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단정적 발언을 했다. 사건의 수사 범위를 유 씨까지로만 한정하겠다는 뜻을 대놓고 밝힌 것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가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비리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후보자도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삼가고 자숙해야 한다. 자신의 책임 관할 지역에서 대형 비리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범죄행위일 것이며, 만약 몰랐다면 ‘무능’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서 투명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여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 있는 자세다.

문 정부에 의해 검찰이 진정으로 개혁(?)됐다면 개혁(?)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