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방관 비판

‘대통령이 지시까지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지시한 지 22일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자 동물보호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개 시장 폐쇄, 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권 행동 카라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과 세종 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대구시청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요구했다.

김현지 카라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지시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구시에 칠성 개시장 즉각 폐쇄 △국회에 개 식용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및 개 식용 종식 입법 추진 △농식품부에 개 농장·개 경매장·개 도살장 전수조사 실시와 위법행위 처벌 △식약처에 불법 도살·유통·판매되는 개의 지육 단속 및 처벌 등을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식약처·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 내 움직임이 없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은 지난 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돼 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