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계속 되는 코로나 검사 12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 유학생 및 재학생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동작구청 제공

정부 ‘방역전환 청사진’ 본격화
‘코로나, 공존의 대상’인식 전환

피해지원·인프라 대응 등 검토
‘확진자 중심 지표’개편도 논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하면서 ‘위드 코로나’ 청사진 작성에 본격 착수했다. 민관합동 위원회는 이달 내 추가적으로 2∼3회의 회의를 개최, 10월 말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수립·발표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확대,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의료 인프라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더불어 정부가 11월로 예고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일정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공포의 바이러스’가 아닌 ‘공존의 대상’이라는 인식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논의 =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시간여 동안의 회의에서 방역조치 완화 등을 포함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4개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들을 검토했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 문제가, 방역·의료 분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의료·방역체계 개편 등이 의제에 올랐다. 이외에 교육결손 회복, 지역사회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 등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과 관련해 체계 전환에 필요한 주요 방침을 결정, 정부에 자문하고 이달 중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회는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신 패스 등 인센티브 제도 확대 = 특히 위원회가 향후 다룰 주요 안건 중 하나는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은 백신 패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백신 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위드 코로나 시행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안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단계적 방역 완화에 대한 지침들도 논의 대상에 오른다. 이에 따라 일상 회복 단계를 어떻게 구성해, 어떤 조치부터 완화하고 언제까지로 완료 시점을 설정할지 등도 큰 틀에서 결정돼야 한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전제조건인 ‘전 국민 접종완료율 70%’ 달성 시점이 정부가 예상한 이달 25일보다 앞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따라 방역 체계 전환도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발표되는 조정안도 적용 기간, 내용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 직전의 조치인 만큼 사적 모임 인원 기준과 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완화하는 의견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 증가 대비 의료 인프라 개편 = 위드 코로나 진입 시 확진자의 단기적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주요 방역지표를 현재처럼 확진자 수 중심으로 유지할지, 재택치료 확대 등 의료 대응 시스템 개편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이들 방안의 연착륙을 위해 위원회는 월 1회, 4개 분과위원회는 월 2회 개최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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