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총리·장관 탄소중립위 회의 참석 전무” , 탄소 중립 위원 전문성·대표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5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과 관련해 환경부조차 실현 가능성에 회의감을 품을 정도로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 중립’ 선언 뒤 전문성과 대표성이 떨어지는 위원들이 급조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성급히 내놨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서에서 “탄소 중립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너무도 촉박하게 진행돼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총리를 비롯해 정부 측 위원인 18명의 장관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다는 말이 들린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환경부 장관조차 민간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장관들조차 위원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없었다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탄소중립위의 분과별 위촉직 위원 77명 중 정부 부처 추천 34명을 제외하고 43명은 누가 무슨 경로로 추천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탄소 중립은 지금처럼 시간에 쫓겨 대통령 지시대로 졸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최소 시나리오별 실행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산정해 보는 등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지난 8월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3개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무책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은 탄소 중립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며 “탄소 중립이 무리한 정책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 장관은 속도 조절이나 제지 의견을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탄소 중립이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지만 위원 77명 중 산업계 인사는 4명뿐이고, 에너지 업계 위원 6명 중 원전과 석탄, LNG 관련 인사는 아예 빠져 있다”며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탄소 중립은 ‘증세 없는 복지’와 같이 생색은 내가 내고 돈은 다음 정부가 부담하라는 포퓰리즘인 만큼, 즉각 철회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감 인사말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중간 목표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환노위 국감이 본격 진행하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빠의 힘 게이트’ 팻말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팻말을 각각 붙인 채 신경전을 지속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붙여 놓은 팻말을 떼고 국감을 진행하자”고 항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팻말을 붙이든 떼든 우리 자유”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