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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질병·재해사망 등은 국방부 통계에 포함 안 돼”

국방부가 공개하는 군 사망자 통계가 실제 사망자보다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모두 628명이지만, 같은 기간 국방부의 군 사망자 통계에 반영된 인원은 383명으로 그 60% 수준에 그쳤다. 2016년 50명, 2017년 56명, 2018년 48명, 2019년엔 49명에 이어 지난해 42명 등 최근 5년 간 총 245명의 군 사망자가 국방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사망자 통계가 실제와 다른 이유는 “국방부의 사망사고 통계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군인의 사망을 ‘통계 사망사고’와 ‘비통계 사망사고’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 사망사고’엔 ▲총기 강력 ▲폭행치사 ▲일반 강력 ▲자살 ▲음주운전 사망 등의 사고와 각종 안전사고가 포함된다. 반면 ▲질병에 따른 사망 ▲급사(急死) ▲의사(義死) ▲재해사고 ▲민간인에 의한 사망 등은 ‘비통계 사망사고’로 분류돼 국방부가 공개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정확하게 통계를 작성·분석하고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