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혐의 기소 의견

‘자주통일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일당 중 한 명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손모(47·지역 언론사 대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일당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인물로 이번 검찰 송치는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2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경찰청 안보수사국·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씨를 청주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쯤 손 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일 청주지검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57) 씨 등 다른 3명에 대해선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의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손 씨의 경우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 씨 등 충북동지회 일당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노동계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 측 지시를 받고 2017년 8월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F-35A 도입 반대 운동, 국정원 해체 운동 등의 활동을 벌이고, 중국 등을 오가며 공작금 2만 달러가량을 수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일당은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 등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피로써 충성을 맹세한 혈서(血書)를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로 수사당국은 손 씨의 거주지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에서 ‘김정일 장군의 통일전략’ 등 문건 파일 65건과 ‘영원한 사랑의 품 만경대 혁명학원’ 등 동영상 파일 135건 등 대남혁명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총 200건의 이적표현물을 추가로 발견했다.

지난달 경찰·국정원은 손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약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혐의를 보강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