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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銀 금융안정 상황보고서

2분기 청년부채 증가율 12.8%
자영업자 대출 잔액 858.4兆
GDP 대비 가계부채 104.9%
30개국 중 5위… 평균 63.2%

코로나 따른 대대적 돈풀기로
주식·부동산 자산거품 눈덩이

2019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가계대출이 최근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대적인 ‘돈 풀기’, 이로 인한 유동성 증대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거품을 낳았고, 거꾸로 거품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유인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의 정책효과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 수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실망한 청년층이 대출을 끌어모아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 투자에 대거 몰리면서 잠재 부실에 대한 위험도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2021년 9월 말)에 따르면 경제주체들의 자금 수요 증가와 위험추구 성향이 확산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레버리지(차입 투자) 비율(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레버리지 비율은 세계 선진국 평균치와도 격차가 커지고 있다. 2분기 현재 명목 GDP 상위 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레버리지 비율은 104.9%로, 평균(63.2%)치를 크게 웃돌면서 상위 5번째를 기록했다. 대출이 활성화돼 있는 미국(80.0%)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최근 위험자산 투자에 젊은이들이 대거 몰리면서 청년층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미래세대의 위험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30대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2분기 기준, 12.8%(전년 동기 대비)로 여타 연령층의 평균 증가율 7.8%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들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기준 27.0%에 달했고, 올해 2분기에도 26.9%를 점유했다. 대부분 은행권 대출(69.8%)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이 2018∼20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 기여율이 1.5%에서 6.6%, 신용대출 기여율이 8.3%에서 13.7%로 늘어 주로 주택 구입과 위험자산 투자를 위해 대출을 끌어다 쓴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사태 후 자영업자 대출도 크게 늘어 2분기 기준, 13.7%(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대출 잔액이 858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커진 과잉 유동성 때문이다. 젊은층이 대출을 받아 대거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해져 정책효과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과거 가계대출 규제와 통화정책이 동시에 강화된 2006년 1월에서 2007년 12월 사이 가계대출 증가율은 10.5%에서 6.9%, 주택가격 상승률은 0.3%에서 0.1%로 떨어진 바 있다. 반면, 지금처럼 가계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통화정책은 완화됐던 2014년 1월~2015년 12월 사이 가계대출 증가율은 4.4%에서 8.9%, 주택가격 상승률은 0.1%에서 0.2%로 높아졌다.

한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조치와 풍부한 유동성을 배경으로 하는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이 맞물려 대출규제의 총량관리 효과 유효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금융 완화 정도를 축소(기준금리 인상)하는 정책 대응과 함께 가계대출 규제 시행 과정에서 풍선효과가 커지지 않도록 규제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