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심각한데 노정 갈등까지
오늘 13차도 결렬 땐 내일 파업

‘코로나19 사태 심각한데 노정 갈등 왜 이 지경까지….’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1일 오후 제13차 노정 협의를 열고 막판 협의를 진행하지만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당장 2일부터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보건노조와 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3차 노정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양측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대근무제 개선 및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야간 간호료 등 지원 확대 등 5개 과제에 대해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보건노조가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 인력 기준 개선 등에는 전체적으로 공감하지만, 재정 문제나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당장 세부계획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이 간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미국 1대 5, 일본 1대 7처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 추진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보건노조는 “정부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 2일 오전 7시부터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1년 7개월간 버틴 현장 의료인력들이 심각한 탈진 상태”라면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파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37개 사업장 소속 보건노조원 5만6000여 명 중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 업무인력을 제외하고 30%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