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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은행이 26일 마침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지난 4월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를 웃돌고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연 2%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 이상 저금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그리했을 것이다. 이번 한은의 금리 인상은 금리 정상화를 위한 첫발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해 5월 이래 15개월 동안 초저금리를 유지함에 따라 그 부작용이 정말 크다. 잘 알다시피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버블을 야기하고 있다. 만일 버블이 붕괴되면 커다란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소득과 부(富)의 불평등이 더욱 심해졌다. 그로 인해 구성원들 간에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금리를 올리면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더 큰 경제위기를 겪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애초에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금리를 계속 내리고 유지한 게 잘못이다. 저금리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언젠가는 인상해야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다.

그러면 부채에 따른 서민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저금리로 해결할 게 아니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를 창출하는 주체인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가계부채가 폭증한 것은 현 정부가 출범부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양산했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금리를 낮게 유지한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갈수록 악화할 뿐이다.

이참에 통화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통화정책은 2% 물가안정 목표를 세워 놓고 그 목표 아래 기준금리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2% 물가안정 목표를 위한 변수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가 넘지 않으면 경기부양이란 명분으로 금리를 내리고 저금리를 유지한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재화의 범위는 460개의 품목으로 한정돼 있다. 저금리에 따른 화폐량 증가로 재화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돼 있는 재화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설령 소비자물가지수를 대상으로 한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했다 할지라도 주식·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폭등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물가안정 목표를 성취했다고 볼 수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소비자물가지수의 안정성을 추구한 신용 확장에 그 원인이 있다. 소비자물가에 국한돼 목표를 정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통화정책이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므로 통화정책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