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위한 법규정은 아직 미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회수·보관하고 민간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국 4개 권역의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가 본격 가동돼 폐배터리의 효율적 활용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6일 경기 시흥시에 준공된 수도권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 개소식에 참여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폐배터리를 처리하기 위해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 시흥시를 비롯해 충남 홍성, 전북 정읍, 대구 달서 등 전국 4개 권역에 센터를 설치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이들 시설에서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의 회수·보관·재활용이 이뤄진다. 특히 내년부터 폐배터리의 민간매각이 허용됨에 따라 폐배터리의 남은 용량·수명 등을 측정해 민간에 매각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폐배터리는 2030년 10만여 개가 배출될 전망이다. 하지만 안전성 평가 기준 같은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연구용 목적 외에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시판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학계와 환경단체 일각에선 “전 사회적으로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