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경쟁법 전문가 게라딘 교수
“韓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지지”

“결제방식이 다양해지면 결제 통합 관리가 안되고 결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근거가 부족합니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등 다양한 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잖아요.”

경쟁법 전문가인 데미안 게라딘(사진) 네덜란드 틸버그대 교수는 23일 문화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해외에서는 페이팔(Paypal), 스트라이프(Stripe) 같은 결제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애플과 구글에서 운영하는 인앱결제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게라딘 교수는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결제·환불 등에서 사용자 경험이 악화하는 데다 다른 운영체제(OS)로의 전환도 어렵게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 앱 중 3%만 과금 대상(유료결제 앱)이고 그 중에서도 1%, 전체 앱 중에선 0.03%만 인앱결제 적용 대상이라는 주장은 의심스럽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맞지만, 애플 앱스토어만 하더라도 인앱결제 적용 대상 앱이 전체 앱의 16%에 달합니다. 구글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앱 마켓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자면서 0.03%의 앱들에만 운영 부담을 위임하는 것은 모순이죠.”

그는 “카카오택시와 같은 앱들은 수수료가 없지만, 게임 앱에는 30%의 수수료가 붙는 등 인앱결제 적용 여부는 ‘디지털’ 혹은 ‘물리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나뉜다”며 “이를 효율적이라고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