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대응 방안’
심리치료 지원 2800명 확대

지난해 10월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현장 점검을 강화, 올해 말까지 만 3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전수 방문조사’를 통해 아동의 건강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학대 신고 후(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전(前)이라도 국가가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해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우선 위기 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를 위해 위기 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에서 1명이 담당하는 위기 아동 방문조사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3세 미만의 영아 학대·살해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 올해 3분기까지 만 2세 이하 영유아 2만1000명에 대해선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위기 아동 발굴 이후엔 지속적인 상담 등 사례관리를 통해 피해 아동의 회복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올해 2000명에서 내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 아동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현재 524명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을 715명으로 늘리고, 학대예방경찰관도 260명을 경력 채용하는 등 현장대응인력도 확충한다.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