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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그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1시께 수면유도제를 먹여 쌍둥이 남매를 재운 뒤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두 자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부부 갈등이 심해지자 자녀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겼고,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 의해 A씨와 남매는 구조됐다. 다만 두 남매는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이혼, 자녀 양육 관련 언쟁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어린 자녀인 피해자들의 목숨을 함께 끊고자 했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용납될 수 없고, 수면제를 먹이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 친구의 구조요청이 없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범행이었다. (두 딸의) 후유증이 적지 않고, 남편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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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러 무모한 군사적 모험 거둘 것을 강력 촉구”
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가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거두고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첫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은 세계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미래를 향한 APEC의 협력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APEC 정상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전을 위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발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롭고 개방된 아태지역을 향한 APEC 미래 비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재, APEC은 더욱 강력하게 연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고 아태지역의 더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APEC 회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류의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며 "자유무역과 글로벌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APEC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논의에 앞장서겠다"며 "한국은 APEC 구성원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확대해 역내 국가들이 자유무역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또 APEC 회원들이 계층 간 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불평등, 계층 간 격차 확대와 연계된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해 APEC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액션플랜(실행계획)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인공지능·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혜택의 파이를 키우고 APEC 구성원이 이를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내년 한국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해 아태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선언한 AI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에 따라 모든 시민이 AI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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