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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적용받는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임대인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내린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 대상이 된다. 상품권은 임대료 인하 총금액에 따라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9월 중 지급 대상을 확정해 10월 초까지 상품권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상가 건물 주소지 소재 자치구의 ‘착한임대인 사업’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임대인이 보유한 상가가 여러 개 자치구에 있는 경우 인하 임대료 총금액을 합산해 하나의 자치구에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정부 지원 대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지난 4월 착한 임대인 878명에 상품권 4억2000만 원을 지원한 후 두 번째다. 당시 총 1749개 점포에서 약 50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가 이뤄졌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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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 재산 수조 원”…檢,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에 실형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전날 진행된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며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안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방송이나 강연 등에서 했던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공적 지위에서 여러 특검 수사 대상인 최순실, 더군다나 한 번도 공식적으로 검증이 안 된 비선 실세에 대한 해외 은닉자금의 철저한 수사와 환수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선 사적 감정이라곤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잡겠다고 하는 건 불의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저를 기소하기에 앞서서 왜 은닉재산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해명부터 해야 한다”고 항변했다.그는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방송이나 강연에서 했는데, 이는 공익적 활동이었고 제보나 언론에 근거했다. 개인 비방이 아닌 국민적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제가 만약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한 정치인을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워서 국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우려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 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40분에 이뤄진다. 노기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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