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지자체 1곳도 없어 또 불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소극적
환경부는 눈치만… 예고된 실패
정부, 매립지 연장 등 대안 고심

‘결국 쓰레기 대란 현실화하나….’

수도권 주민 약 2600만 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재공모가 마감일을 맞았지만 현재까지 신청 의사를 나타낸 지방자치단체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2025년 지역 내 현 서구 매립지의 폐쇄를 예고하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반발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인 환경부도 이리저리 눈치만 보면서 예고된 실패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돼 이날까지 진행되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한 재공모에 현재까지 후보지 신청은 물론, 관련 문의를 한 지자체조차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재공모 역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발 가능성을 기정 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당장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4년 뒤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규 매립지 조성에 수년이 걸리지만, 인천시는 “기존에 천명한 대로 2025년 현 매립지 사용 종료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옹진군 영흥도에 인천 폐기물 소각재만 처리할 ‘에코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공모마저 성과 없이 끝나게 되면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한 후속 대책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애초 환경부는 이번 2차 공모를 실시하면서 1차 공모와 같은 액수의 보상 규모를 유지하고 부지·매립 면적을 축소키로 했다. 기존 2500억 원의 특별지원금에 더해 각종 추가 혜택까지 감안하면 2050년까지 총 지원 규모가 3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결국 돈을 내건 유인책이 먹혀들지 않았다.

앞서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 능력을 발휘하거나 지자체가 선뜻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앞으로 또 공모하기보다는 수도권 매립지 포화를 늦출 다른 대안을 찾는 방안을 내심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5일 환경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의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쓰레기에 대한 직매립 금지를 본격화한다고 발표하며 현 매립지 연장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현 매립지에 들어오는 생활 쓰레기를 대폭 감축하면 매립지 포화 시기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