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뉴시스]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김학의·원전’ 수사팀 교체 등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2021.06.25.

박범계식 검찰 인사 놓고 내부서 비판
“서울중앙지검 차장들, 수사 막아설 것”
“친정권이면 피고인이어도 승진시키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참모들이 검찰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자리를 대거 꿰차는 등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되자 검찰 내부에선 뒷말이 무성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승진을 비롯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도 결국 임기 말 정권을 겨냥한 수사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사였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단행한 승진·전보 인사를 두고 당초 예상대로 주요 사건 수사팀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와 함께 친정권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의 약진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평가가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각각 전보된 것이 대표적이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했다. 이를 두고 처분까지 앞두고 있던 주요 사건 수사들이 당분간 표류하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 4차장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 박 장관을 보좌했던 측근들이 줄줄이 전진배치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3차장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았던 진재선 서산지청장이 발탁됐다. 이들이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면서 손발을 맞추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여권과 한 몸이 돼서 한 배를 타고 있는 꼴”이라며 “정치적인 수사를 하거나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반대로 좌천성 전보된 이들을 두고는 “이번 인사는 너무 노골적이라는 느낌”이라며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이 했던 인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던 특수통 검사들은 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으로 이동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지휘를 받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이끌었던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이동했다.

반면 윤 전 총장 징계국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이동했다. ‘한명숙 사건’ 감찰을 맡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임명됐다.

지방의 한 간부는 “정권과 친한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했고,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은 다 고검으로 날려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밖에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이미 기소까지 된 이규원 검사가 부부장검사로 승진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한 것도 마찬가지다. 한 검사는 “날릴 사람은 날리더라도 피고인인 사람을 승진시키는 건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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