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4개 비준 뒤 20년 지나
文대통령 주요공약 밀어붙이기
추가 법개정 가능성 희박 관측

오는 7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제노동기구(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20일 ILO 협약 추가 비준과 관련해 ILO에 협약 비준서를 정식 기탁하면서 관련 절차를 공식 마무리했다. 당시 정부가 비준·기탁한 협약은 29호(강제 노동 금지), 87호(결사의 자유),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장려) 등 세 가지다. 이에 따라 새 협약은 이로부터 1년 뒤인 내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반발에도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단독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9호를 포함한 ILO 비준안 3건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안 강행 처리에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민주당은 이번에 시행되는 ILO 3법 처리를 강행했다. ILO 협약에 국내법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어 해당 3법이 통과돼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야 4개를 비준했다. 이후 20년 가까이 추가 비준을 하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3개를 비준,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한 나라가 됐다. 이는 경쟁국인 미국(2개)·중국(4개)·일본(6개)보다 많은 수준이다. 경제계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심화를 우려해 노조의 사업장 전면점거 금지·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보완 입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가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