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경기 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이 성남시 주민 500여 명의 이름과 주소 등 명단이 첨부된 서류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과천경찰서는 17일 이 의원과 A 보좌관 등 3명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서현공공주택지구 취소 소송의 1심 판결문 출력본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개월간 민주당 소속 B 과천시의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여기에는 소송에 참여한 주민 536명의 이름과 주소가 담긴 명단이 기재돼 있었다. 문서 하단에는 출력 일시(2021년 2월 15일 오전 8시 51분)와 함께 출력자 이름(국토부 소속 C 사무관)이 함께 적혀 있었다.

고발인은 “해당 판결문은 이 의원이 국토부에 의정활동 자료로 요청해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의원이 개인정보가 담긴 판결문을 입수한 출처로 의심되는 곳은 이 의원실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보좌관은 “B 시의원이 판결문을 인터넷에 올린 건 알지만,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 다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B 시의원과 이 의원실에 판결문을 제공한 C 사무관,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등 3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한 바 있다.

과천=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