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국방위 출석한 국방장관 서욱(앞자리 오른쪽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선변호인 통해 피해자측 회유

서욱 국방 “예하부대 性추행은
중요사건 아니라 보고 못 받아”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에게 가해자 장모 중사 측이 ‘1000만~2000만 원’이란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한 정황이 9일 드러났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발견된 지 18일 만에 사과하면서도 성추행 피해 사건을 보고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리는 ‘중요 사건’ 중심으로 보고받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법무관(국선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이 법무관이 피해자 어머님, 아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합의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 변호사가 가해자 측 변호사와 통화한 뒤 ‘이 정도 금액에 합의하자고 했다’며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중사 아버지는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며 거절했다고 한다.

서 장관은 성추행 피해 사건이 ‘중요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서 장관은 “성폭력 보고는 받지 못했느냐”는 민홍철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공군참모) 총장이나 우리는 중요 사건 중심(으로 보고 받는다)”이라며 “예하 부대 성추행 사건은 보고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바로 직전에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성폭력 예방제도 등 병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야당 의원들은 “성추행에 대한 장관과 군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이관받은 지 8일 만인 이날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검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김현아·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