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조사·청문회 요구

국민의힘은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참모총장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서욱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군 사법체계 개혁에 앞서 지휘 체계의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추모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와 묵인, 방조자들까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군이 성범죄 가해자를 감싸고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국방부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국방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 실시도 요구하고 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말로만 그치지 않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군 사법체계와 인사정책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작전 관련 범죄나 명령 불복종 등 순수 군사 관련 범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의 범죄 피해자는 군인이라도 일반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 군기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사건의 은폐와 무마를 시도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성 비위를 뿌리 뽑겠다”며 “가해자, 은폐 가담자, 지휘책임자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가해자뿐 아니라 축소 은폐 및 가담자에 대해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방안을 정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윤희·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