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총리와 與대표 김부겸(왼쪽)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과도한 특혜 공감…특단 조치”
관평원 위법발견땐 차익 환수

정부, 내달까지 규정개정 완료
중기부 등 수천명 혜택 못받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위해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문화일보 5월 17일자 1·3면 참조)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공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법 소지가 발견되면 시세차익 환수도 이뤄질 전망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환수가 가능한 것은 당연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2만6000가구의 특공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주된 내용이었지만 민주당이 세종시 특공 관련 안건을 정부 측에 요청했고 정부도 긴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맞서 민주당이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김 총리는 “공정과 정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내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이 확정된 중소벤처기업부나 세종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세종 국회의사당 직원 수천 명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공 혜택 기간이 남아 있던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들도 개정과 동시에 자격을 잃는다.

송정은·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