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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경제안보 분야 제언

전략적 기회 삼아 신뢰감 줘서
한미동맹 한 단계 업그레이드
북핵 등 전통적 안보로 이어져야
정부도 반도체·백신·기후 등은
쿼드 국가들과 일부 협력 검토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정책 전환 기조에 협조하면서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접점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경제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한 단계 진화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경제 안보 등 다방면으로 강화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북핵 협력 등 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현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체제 이전 글로벌 밸류체인(GVC)도 아니고, 국내 산업 보호와 고용에 중점을 둔 트럼프 체제의 GVC도 아닌 정치적 협력관계와 연관된 공급망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과 반도체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시험대에 올랐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자동차처럼 복잡한 제품의 세계적 공급망 문제가 한계를 맞으면서 미국의 이 같은 기조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이 같은 미국의 기조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서 이번 한·미 정상 외교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반도체 공급망 등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동맹으로서의 신뢰감을 주고 한·미 관계를 다방면으로 진화시킬 계기로 연결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 흐름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뛰어들고, 이를 활용해 백신 협력 분야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분야에서의 대미 협력은 기술 주도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의욕적으로 참여하되, 이를 통해 미국의 백신 협력 등을 끌어내는 전술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반도체 등 신기술과 백신 파트너십,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쿼드(Quad) 국가들과 일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신 파트너십’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는 8월쯤부터 모더나 백신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백신을 각각 국내에서 생산하는 형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파트너십을 통해 한·미 쌍방이 얻을 효과가 무엇인지는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반도체와 백신 협력의 경우 미국이 원하는 물량을 우리가 조달해 주겠다는 것인지, 국내에 공장을 짓겠다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안보 협력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북핵 등 전통적 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쿼드 부분 참여와 관련, “반도체가 주력 산업이고,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국제적 평가가 높은 대한민국이 첨단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쿼드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미국과의 첨단기술 협력을 임기 말 ‘대북정책 되치기’를 위한 수단 정도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표준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김유진·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