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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률이 경쟁국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이 여전히 반도체·자동차·스마트폰·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1등만 살아남는 냉혹한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국내 기업들이 계속 지금처럼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법인세를 인하해 달라는 말이다. 하지만 정부는 달가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지 여부는 세율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제를 포함한 유효세율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게 사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8∼2020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회계기준 법인세 부담률’을 비교·분석했다고 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률이 평균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반면,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11%포인트나 낮은 16.3% 수준이었다. 일본과 중국, 독일 역시 각각 27.2%, 24.2%, 22.2%로 미국보다는 높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들 국가보다 무역의존도가 훨씬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비이성적으로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법인세율이 높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해서 세원을 확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없었다.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세원을 축소시키는 결과만 초래한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폐해는 더 클 수도 있다.

이를 업종별로 국내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해 보면 분명해진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삼성전자(27.7%)가 애플(14.8%)이나 샤오미(8.0%)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 역시 삼성전자(27.7%)가 인텔(13.0%)이나 TSMC(11.5%) 등에 비해 과도한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신도 삼성전자를 거명하면서 세계 최고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고 사실을 확인시켜준 바 있다. 이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2차전지 분야에서 LG화학(27.6%)도 중국의 CATL(12.4%)에 비해 법인세를 2배 이상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 분야에서도 셀트리온(20.5%)이 바이엘(13.9%)이나 존슨앤드존슨(12.9%), 화이자(2.2%)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를 부담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견인하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법인세 명목세율 25%를 2017년 이전처럼 22%로 인하해야 한다. 그리고 R&D 및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는 추가로 면세나 감세 혜택도 주어야 한다. 그래도 부족할 수 있다.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