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자 소환통보했지만
靑, 비서관 유임 시켜 논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의 소환 조사를 받자 ‘친(親) 조국’ 인사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수원지검 소환 통보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비서관은 수원지검 외에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도 앞두고 있다. 그가 복수의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 조사를 앞둔 가운데, 정작 청와대는 이 비서관을 유임시켜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비서관은 수원지검과 중앙지검에서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최근 수원지검은 이 비서관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오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통화하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사실상 지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이 검사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승인요청서를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수원지검 외에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수사팀에 의해 피의자 신분 소환을 앞두고 있다. 그는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윤규근 총경 등이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풀렸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정무수석·대변인 등 참모진을 교체하는 상황에서도 이 비서관을 유임한 것을 두고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내 대표적 ‘친 조국’ 인사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들어와 조국 전 민정수석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자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조사를 내세워 수사팀을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중앙지검에서 이첩받은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 보고서 왜곡 의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묻는 말에 “지난주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 수사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 의견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내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13명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에 비유하며 “13명 가운데는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은데, 세상을 바꾸지 않았느냐”며 “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특별수사 경험이 없는 데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검사 13명으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