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청문회서
한국인끼리 ‘진흙탕 싸움’ 우려

미국 의회가 15일 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에 그간 대북전단 살포의 무용성을 주장해 온 전수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추가 채택된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전 변호사가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부당함을 강조해 온 것과는 상반되는 주장을 해온 인사인 만큼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지에 따르면 현재 전 변호사를 포함해 총 6명의 증인이 채택된 상태로, 계속해서 증인이 추가될 수 있다. 전 변호사는 그동안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 “북한 인권 개선에 큰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왔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8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출석해 “대북단체가 미국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돈을 순수하게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룸살롱 등 유흥비용으로 쓴다”며 북한 인권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청문회가 자칫 ‘진흙탕 싸움’ 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실시에 따른 표현의 자유 문제를 논의하고자 열리는 청문회에서 자칫 북한 인권단체 활동의 정당성 문제 등이 거론되며 한국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통화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의 민주당 측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실과 이틀 전 인터뷰를 통해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다”며 “대북 전단을 직접 보내본 경험을 차분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