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청문회 앞두고 언급
“韓, 전단법 재검토할 민주국”

미국 국무부가 의회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 이틀 전인 13일(현지시간) “한국에 강력한 견해를 밝혀왔으며, 한국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다. 국무부가 동맹국에 ‘강력한 견해’ 전달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15일 예정된 인권위 청문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및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에 대해 한국 내 일각에서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

국무부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밝혀왔다”고도 전했다. 또 국무부는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또 내부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해서 촉진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무부는 “북한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탈북민 사회 내 우리의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정보 유입 등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 간 분명한 전략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