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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美랜드硏 공동연구

이동식 ICBM도 수십기 보유
核선제공격 등 고강도 도발가능
“美 핵우산 제공이 최선의 방안”

북한이 오는 2027년 최대 242개의 핵무기와 수십 기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보복공격을 통한 억제’ 전략에서 벗어나 핵 선제공격(preemption)을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한·미 외교안보 싱크탱크 공동연구에서 13일 제기됐다. 한·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억제-격멸-방어-좌절 등으로 요약되는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지난 1년여간 수행한 공동연구 보고서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을 공개하는 온라인 웨비나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27년 최소 151개에서 242개의 핵무기, 수십 기의 이동식 ICBM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19년 말 북한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 총량(30~63㎏)과 농축우라늄 총량(175~645㎏)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핵 능력 증강에 따라 북한은 핵 선제공격을 포함해 더 강도 높은 도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의 제한적·대량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물론 핵탄두가 100개 이상이 되면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외국에 판매하는 ‘핵확산’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의 핵무기 지원이 명확해질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유보하고, 현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박사는 웨비나에서 “미국이 분명하게 억제력을 확장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