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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박주민
法 통과 한달 前 월세 9% 인상
文정부 부동산정책 주도 김상조
시행 이틀 전 전셋값 14% 올려
조국·추미애·임종석 ‘내로남불’

野 “文정권 거짓·위선의 밑바닥”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통과 한 달을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 받아 여권의 위선과 몰염치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시세보다 낮게 계약했다는 해명과 달리 사실상 시세대로 받은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권의 위선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 위반은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심판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하며 임대료를 이전 계약보다 9%가량 더 올린 것으로 드러나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규 계약이어서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고,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당시 해당 면적(전용면적 84.95㎡)의 시세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72만∼195만 원이었다. 박 의원이 계약한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은 딱 시세 정도다. 박 의원 측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다는 지적에 페이스북 글로 갈음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여권 인사의 위선은 박 의원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9일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틀 전에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1% 올렸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부동산 대책 마련을 주도한 인사다. 김 전 실장의 해명도 입길에 올랐다. 그는 현재 자신이 사는 집의 전세 보증금을 올려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했으나, 관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만 14억 원가량에 이른다.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통해 임대 수익을 받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추 전 장관은 2009년 오피스텔을 2억8000만 원에 매입하며 절반을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자녀 관련 의혹에 ‘참전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박 후보 딸의 입시 비리 의혹 관련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두둔해 논란이 됐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박 의원 문제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보다 훨씬 분노할 일이고, 이 정권의 거짓과 위선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나름대로 깎아주려고 했던 건데, 문제가 되니 더 많이 깎아 줬어야 하는데 덜 깎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 의원은 법을 위반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다”라며 “김상조 전 실장과 엮어서 문제 삼는 건 유권자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조성진·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