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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논설고문

‘검찰 해체’ 위협으로 尹 몰아내
출발은 文대통령의 ‘거짓’ 당부
쇼를 ‘본심’으로 알고 권력 수사

3府 요직에 득실거리는 아첨꾼들
권력형 범죄가 ‘포상 대상’ 둔갑
주권 ‘在文’ 아닌 在民 되찾아야

권력형 범죄 수사에 원칙·정도(正道)를 실천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로 그 이유로 사실상 쫓겨났다.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일은 법적·정치적 후과(後果)가 너무 클 것으로 여긴 문재인 정권은 윤 총장을 ‘식물’로 만들기 위해 위법적 수단까지 거듭 동원하다가, 또 하나의 ‘정권 호위 기구’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입법까지 추진한다. 윤 총장은 자신이 ‘검찰 해체’ 강행의 빌미로 더 악용된다며 사퇴했다.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지켜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이 퇴진하기에 이른 출발점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修辭)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정권 수사 차단’을 ‘검찰개혁’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차원의 쇼를 위한 거짓말인데, 윤 총장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실현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문 대통령도 임명 당시처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정치 중립을 지키는 정의로운 검사’라며 계속 추켜올렸을 것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그런 예다.

박노산 대구지검서부지청 검사가 올린 검찰 내부 게시판 글의 취지도 같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세요” 했던 발언을 패러디한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가 제목이다. 박 검사는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의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그 가족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下命) 수사 사건 등에서 공소를 취하하면 검찰을 용서해 주시겠느냐’고 했다. 야비한 문 정권은 그러지 않은 윤 총장의 사퇴마저 혹세무민 궤변을 동원해 매도(罵倒)·모략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다. 선택적 수사·기소 논란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격렬한 시비를 일으키더니 사퇴도 그렇게 했다”며 책임을 뒤집어씌웠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권력욕에 취한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적반하장의 극치다.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는 1주택이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한 것이 헛구호이듯이, 문 정권의 실제 ‘뉴노멀’은 ‘사기꾼 충견(忠犬)’인 것으로 비친다. 원칙과 정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본색은 감추고, ‘문 대통령과 정파 이익’을 ‘국민 이익’으로 위장하는 뻔뻔하고 교활한 권력 아첨꾼·사기꾼이 3부(府) 요직에 득실거린다. 이들은 입법도, 행정도, 수사도, 재판도 정권 코드에 꿰맞춘다. 형사 피고인들이 ‘검찰 폐지’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 해괴망측한 일도 벌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과정의 자료를 불법 폐기한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부서를 찾아가 ‘적극 행정’이라며 표창했다.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에 경고한 것과 다름없다. 박 법무부 장관도 “그럴 수 있는 일”이라며 취임 전에 감쌌다. 판사 출신이 맞는지부터 묻게 한다. 다른 고위직 인사들도 ‘도둑질’ ‘사기(詐欺)’ ‘협잡’ 등 시정잡배나 조직폭력배의 파렴치 범죄보다 훨씬 더 죄질이 나쁜 권력형 범죄를 ‘내 편’이면 ‘포상 대상’으로 둔갑시키는 식의 ‘법치 조롱·파괴’ 행태가 다반사다. 헌법에 명시된 ‘주권 재민(主權在民)’을 ‘주권 재문(在文)’으로 바꿔 읽으며 벌이는 충견 경쟁의 반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표적이다. 문 정권 눈 밖에 난 판사가 탄핵 소추될 수 있도록 사표 처리를 거부하며 ‘정치 상황’을 내세우고도 거짓말로 잡아뗐다가, 녹취록이 나와 들통난 뒤에야 “불분명한 기억”을 탓하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식의 거짓말을 추가했다. 사과문마저 ‘거짓말투성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그는 빗발치는 사퇴 요구에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이 이제라도 개·돼지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야바위 정권’에 빼앗긴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유권자 선택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