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발표전 거래량 5배 폭증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에 해당하는 경기 시흥 과림동 등 일대에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등기상 LH 소유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을 위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한 만큼 투기 의혹이 더 깊어지고 있다. 또 이번 정부 들어 발표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정부 발표 전 토지 거래량이 대폭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문화일보가 투기 의혹 대상 필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나온 토지 매입자들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한 LH 직원 추정 인사는 LH 소유의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등기상 기록돼 있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이 인사는 지난 2019년 6월 시흥 과림동 토지를 매입하며 채권최고액 7억8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최소 수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LH 직원들이 농지를 매입하면서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농업경영 노동력의 확보 방안이나 영농 경력, 농업 기계·장비 보유 현황 등을 공란으로 두거나 엉터리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전수조사 중인 8개 지역의 순수토지 거래량이 신도시 발표 전 최고 5배가량으로 치솟는 등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재연·이후민·황혜진·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