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역수칙 위반 업소 4차 지원금 제외”에 거센 반발

“업종별로 불공평하게 적용해놓고
과태료·손배 청구 이어 지원배제
과도한 이중 처벌… 다 죽을 판”

‘먹고 살기 정말 힘든데….’

23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부 자영업자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엄정대응은 물론, 4차 재난지원금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방역수칙 위반 시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19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각 지자체가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침은 감염확산 방지 차원이지만 과도한 조치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두 칸(또는 한 칸) 띄우기 등을 사실상 지키지 않는 업소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까지 배제하면 자영업자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거리두기 과정에서 업종별로 조치가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침을 준수해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원금을 안 준다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국가에서 감염병 때문이란 이유로 문을 닫게 해놓고 (수칙을 안 지켰다고) 보상을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폐업 공포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42년째 인쇄·출판 가게를 운영해 온 황모(73) 씨는 “지난 1년 동안 마이너스 통장에 2000만 원의 빚만 남았다”며 “곧 문을 닫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 행복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336명을 대상으로 한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0∼10점으로 측정한 행복감은 6.4점으로 전년도(6.5점)보다 하락했다. 특히 10점 만점을 택한 ‘매우 행복했다’는 응답 비율은 2019년 4.2%에서 지난해 1.5%로 크게 줄었다.

최재규·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