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는 관대한 소년부 송치
처벌강화 둘러싸고 논쟁 가열

최근 유명 인사들의 과거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학폭 검거 인원이 매년 1만2000∼1만3000명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가해자 10명 중 9명은 형사처벌을 받고 있고, 1명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이 파악한 수치로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학폭으로 시달리는 학생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폭 피해와 관련, 형사처벌 강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청소년기 한때의 잘못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경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2020 경찰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폭 검거 인원은 매년 1만2000∼1만3000명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만2495명 △2016년 1만2805명 △2017년 1만4000명 △2018년 1만3367명 △2019년 1만3584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이 중 소년부 송치 인원은 △2015년 1059명(8.5%) △2016년 1097명(8.6%) △2017년 1296명(9.3%) △2018년 1319명(9.9%) △2019년 1587명(11.7%) 등이다.

소년부 송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또는 비행 사건을 가정법원 소속 소년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사건을 넘겨주는 절차다.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실제 처벌 수위가 낮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아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만성적이거나 지속적인 행위의 경우 비행을 저지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일반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폭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일선 학교에 문제 해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올바른 관계 설정과 함께 인성 교육, 재사회화 등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가에서는 허위 학폭 폭로가 등장해 “학폭 주장의 진위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배우 조병규는 지난 16일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자 경찰 수사 의뢰라는 강경 대응을 했다. 이에 피해를 주장하던 글쓴이는 17일 돌연 태도를 바꿔 조병규의 소속사로 연락을 취해 선처를 호소했다.

최지영·안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