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지급 논의도 속도 빨라져
신공항특별법도 강행 가능성

집권 여당이 4월 재·보궐선거만 의식해 재정 악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놓고 여전히 속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최소 20조 원 규모로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안을 고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피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피해 지원금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커져야 한다”며 “당은 20조 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12조 원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민주당이 여전히 20조 원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실질적 목표라기보다는 정치적 구호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적 부담을 모르지 않는 여당이 재난지원금 규모가 확정된 후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쉽게 기재부 의견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을 위해 논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체로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에서는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보고되고 다음 주쯤 당·정 협의를 열어 추경 규모를 확정한다는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포함해 우리 당의 특별법 원안이 최대한 반영되게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예타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됐다. 여야는 ‘면제할 수 있다’ 대신 ‘조속히 한다’로 조문을 바꾸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했다가 여당이 다시 ‘면제할 수 있다’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19일 교통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