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체감도 낮은 대책, 왜

국내 저출산 대응 예산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증가율의 절반 수준이다. 예산 증가도 주로 서비스 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OECD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현금지출과 높은 서비스지출의 불균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국내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 2006년 2조1000억 원으로 시작해 2012년 11조 원, 2016년 21조4000억 원, 2019년 32조4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내 저출산 대응 예산은 매년 크게 증가했지만, OECD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중 추이를 통해 비교하면, OECD 평균에 비해서 여전히 낮다. 2005∼2015년 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은 3%를 웃도는 반면 한국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평균 2.40%에 비해서 1%포인트 정도 낮았다. 또 2019년 GDP 대비 저출산 대응 예산 비중으로 비교할 경우에도 1.69%에 그친다.

특히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중 현금 비중을 보면, 한국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은 1.5% 전후의 비중으로 투자하지만, 한국은 2015년 기준 0.18%로 OECD 평균은 물론 대표적 저출산 국가인 이탈리아·일본·스페인에 비해서도 낮다. 이런 가족 관련 공공지출의 격차는 적은 현금지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국은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중 서비스 비중에서만 OECD 평균 수준을 웃돌았다. 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등은 1% 중반에서 2% 초반 사이의 비중을 보이는데 한국은 2015년 기준 1.01%로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보다 높다. 가족 관련 공공지출의 증가세가 대부분 서비스 확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저출산 대응 예산은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서 보육·돌봄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5년 OECD 주요국의 가족 관련 공공지출 유형별 구성을 비교하면 주요국은 현금 비중이 38∼52% 정도며, OECD 평균도 51%에 달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13%로 주요국 3분의 1 이하에 그쳤다. 현금지출이 적은 상태에서 서비스지출에 집중돼 있다. 주요국은 서비스 비중이 27∼62% 정도고 OECD 평균도 39%에 머무른 데 반해 한국은 71%로 가장 높았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에 대해 현금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