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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합의해도 실형 불가피” 4년 선고
술취한 여성 데려가 유사 성폭행 혐의
신체 일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인근 건물로 데려가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를 받는 A(36)씨에게 지난 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제반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있는 B씨를 발견해 인근 건물로 데려가 폭행하고, 유사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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