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민간지분 49%
손해 땐 혈세 들여 보상해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기소를 통해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동시에 청와대 개입 및 지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 1조 원대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산업부 직원들에게 “당장 월성 원전을 중단시키고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산업부 원전 정책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이용률과 판매단가를 낮추는 등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백 전 장관에 대해 추가로 배임교사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2020년까지 원전을 가동했을 경우 적어도 1조 원 이상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조기 폐쇄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경제성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전은 정부지분 51%, 민간지분 49%로 구성됐다. 이용률을 85%에서 60%, 판매단가를 ㎾h당 평균 63.11원에서 51.52원 등으로 낮춰 ‘월성 원전은 가동할수록 적자가 난다’며 경제성을 조작할 경우, 보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