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탄핵’ 주장
민주 “법원내부의 일” 선 그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 야권이 4일 일제히 김 대법원장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김 대법원장 탄핵론을 쏟아낸 국민의힘은 탄핵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김 대법원장을 향해 “후배 법관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으냐”며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대법원장은 사법 사에 오욕의 이름을 남기지 말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법관들의 리더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본인이 탄핵돼야 할 당사자가 됐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행위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시켰다”며 “이 정도면 탄핵안을 발의해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그나마 사법부는 다를 것이라는 저의 기대와 그래도 대법원장이라면 법원의 중립과 독립을 최우선할 것이라는 저의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민·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