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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2019년 북송된 탈북 선원에
“흉악범… 귀순의사도 없었다”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추진”

모친 부동산 10년간 신고 안해

오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현 정부의 실패한 남북합의들을 북한 비핵화 의지의 근거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꼽았고, 7월 도쿄하계올림픽에서 남북 공동입장과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한지에 대한 질문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싱가포르 성명 등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소임과 관련해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침체국면을 끝내고 북·미, 남북대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도쿄올림픽을 “평창동계올림픽과 평화의 울림을 전 세계에 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는 포부도 밝혔다. 북한 및 국내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와 상이한 시각을 드러냈다. 고문방지협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2019년 탈북 선원 2명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라며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북한의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남북대화 재개 등 남북관계 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알 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라며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한편 정 후보자가 모친 명의로 돼 있던 5131㎡(약 1552평) 부동산 재산을 과거 10년간 한 차례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이날 국회에서 제기됐다. 주미 공사로 재직했던 지난 1995년 모친 명의 경기 화성시 소재 임야 5131㎡를 재산 신고했던 정 후보자가 이후 2004년까지 한 번도 해당 재산의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1994년 1만600원, 1995년 1만8300원, 1996년 1만4800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4년 2배 이상으로 오른 2만1400원에 달했다. 정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종민·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