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원추 문건 백데이터·기초 자료 포렌식
관가 “문건, 내부 아이디어 아닌 윗선 지시 유력”
‘문건 생성 시점=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시점’ 동일 논란
외교가 “신한울 3,4호기 폐쇄 후 북한 지원 의도 아니냐”
“檢, 문건·경제성 평가 조작 상관관계 의혹 규명해야” 지적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하 북원추) 문건의 백데이터·기초 자료가 된 문건을 포렌식을 통해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북원추 문건이 아이디어 차원이란 산업부 해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른바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이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산업부가 생성한 북원추 문건의 백데이터와 지원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감사원이 확보한 북원추 문건이 생성되기 전 단계 문건들과 많은 백업 데이터, 기초 자료를 복원한 것들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헤 북원추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외교 안보 부서 등 정부 부처 안팎에선 전날 산업부가 공개한 북원추 문건을 두고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윗선의 지시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전날 산업부는 2018년 5월 작성된 6쪽 분량의 북원추 문건을 공개하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문건”이라고 해명했지만, 관가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직 고위 외교관 A 씨는 “진짜 정부 내부 문건엔 ‘내부 검토용’ ‘공식 입장이 아니다’란 문구를 넣지 않는다”며 “일부러 나중에 문건이 유출되거나 문제 될 경우를 대비해 적어놓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본보가 접촉한 전·현직 공무원들은 “아이디어 차원 문건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세하다. 윗선 지시가 없으면 공무원들은 저렇게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북원추 문건이 작성된 시기와 감사원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졌다고 지적되는 시기가 겹치는 것도 의문이다. 2018년 산업부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들이 생성된 시점은 4월 27일(판문점 남측 지역의 남북 정상회담)과 5월 26일(판문점 북측지역의 남북 정상회담) 사이로, 감사원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한 시기다.

외교가 안팎에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와 북원추 문건 생성 간 상관관계에 대한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직 고위 공무원 A 씨는 “공무원이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르고 언제 활용될지도 모르는 정책보고서를 저렇게 세밀하게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작성 계기는 물론, 어디까지 배포가 되고 2차, 3차로 가공돼 어떻게 활용됐었는지 의심이 많이 간다. 합리적 의심을 갖고 객관적으로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직 외교 안보 부서 공무원 B 씨도 “북원추 문건엔 사용 후 핵연료를 한국에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북원추 문건이 감사원 감사 당시 삭제된 배경도 작성 경위 자체가 부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작성 경위와 왜 하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시점과 겹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