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들어 ‘日 관계’ 격하
최근 對日 협력 기조와 어긋나
국방부가 2일 ‘2020 국방백서’를 통해 일본에 대해 ‘동반자’ 대신 ‘이웃 국가’로 기술한 반면, 김정은 정권에 대한 표현 중 ‘세습’이란 용어를 삭제했다. 북한에 대해선 ‘적’이란 표현도 제외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 정통성을 인정한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발간한 국방백서 내용 중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관련 기술 부분에서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하며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2018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로 기술한 것과 비교해 양국 간 관계를 격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백서의 기술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일 협력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도쿄(東京) 하계올림픽을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계기로 노리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기존에 김정은 정권에 대해 쓰던 ‘세습’이란 표현 대신 ‘집권’이란 용어로 대체했다. 당초 2018년 국방백서에는 “2011년 정권세습 이후 조직개편과 인적 교체 등을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에 이어 2018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하는 등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세습이나 집권은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는 표현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는 주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세습은 분명히 비정상적이고 근대사회에서 없었던 행위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세습이 집권으로 바뀔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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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이시바 “북한군 러 파병 강한 우려…한일, 더 긴밀히 공조”
리마=손기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의 러시아 파병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북·러 군사협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3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한일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양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양국이 더 긴밀하게 공조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일 3각 협력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양자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양 정상은 첫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되기를 기대했다.특히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발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역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총리님과의 이러한 만남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날로 엄중해지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두번째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기쁘다. 이것이 일한 관계에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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