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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방백서

김정은, 4대 전략노선 새로 제시
정치사상·도덕·전법·병종 强軍
SLBM 탑재 잠수함 추가 건조

북한이 남북, 미·북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지난 2년간 4개 미사일여단을 증강, 지난해 13개 미사일여단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북한의 특수전 부대인 ‘특수작전군’은 청와대 등 남측의 전략시설 모형을 만들어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2018년 이후 남북, 미·북정상회담이 진행되던 기간에도 전술핵 등 핵무기의 질과 양 개량뿐 아니라 투발수단인 미사일 개량작업 등 핵·미사일 전력화 및 특수전 부대의 남측 요인암살 및 청와대 타격 훈련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온 것이다.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략군 예하에 미사일여단을 13개로 증편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 명시된 미사일여단은 9개였다. 미사일여단에는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스커드(사거리 300∼1000㎞)를 비롯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노동미사일(1300㎞),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3000㎞ 이상) 등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여단을 4개 더 늘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태큼스(전술지대지미사일), 화성-12형 IRBM, 화성계열 일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한 부대를 추가 편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 미사일 시설 규모가 확장돼 부대가 증편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증편된 부대에 어떤 기종의 미사일이 배치됐는지 정밀 추적하고 있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보유”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 보유”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한 수준” 등 2년 전 백서와 같은 평가를 했다.

백서는 또 북한군은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특수작전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령부를 편성했거나 사령관을 임명했는지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작전군의 기(旗)는 식별됐다. 특수작전군 예하로는 전략적 특수부대인 11군단(폭풍군단),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 연대 등이 있고 병력은 20여만 명이다.

백서는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3000t급 이상의 잠수함 건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백서는 “북한군은 육군, 특수작전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등 5개 군종을 통합군제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 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을 새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핵 보유국 인정 여부에 대해 “이건 문제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할 나쁜 문제”라며 “행정부에 걸쳐 더 악화할 문제라고 인정한 것은 내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