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해 경기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놀권리옹호단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통학로 개선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통학로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고양시 흰돌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중학생들

학교주변·통학로 직접 다니며
설문조사·간담회 뒤 정책제안
국회서 법률 발의 결실 맺기도

“유치원 앞이나 학교 앞은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곳인데 곳곳에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어서 놀랐어요. 버려진 꽁초를 보고 혹시 학생들이 호기심에 담배를 피워보는 건 아닌가 걱정되네요.”

“학교 근처에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전자담배 가게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앞에 성인용품 가게가 있고요. 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어른들이 못한다면 저희가 직접 바꿔 나가야죠.”

경기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중학생 12명은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고양시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통학로 개선 사업’에 나섰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하는데, 학교 주변 유해시설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지적되면서도 개선이 더디다.

고양흰돌종합사회복지관은 2019년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의 ‘아동놀권리옹호단 에코(ECHO·Every Child Has Own Rights)’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해엔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 주변과 통학로 개선을 주제로 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등교수업이 예년보단 적었지만, 등굣길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12명의 학생은 고양시 백석동 일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실태조사에서부터,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제언 등 일체의 활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해나갔다. 우선 현장의 실태를 알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고, 또 고양시 백석동 거주 아동·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학교 주변 유해시설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응답한 아동 100%가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에 대해 ‘안 보이게 하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를 현행 200m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왕래가 잦은 학원가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보냈고,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들의 정책 제안서는 법안 발의로 열매를 맺기도 했다. 고양시 지역구 의원인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접수된 정책 제안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지난 7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됐다.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니코틴으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에게 유사 담배(전자담배)를 흡연 및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참여했던 김모(15) 양은 “처음엔 아동·청소년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깨닫는 것부터 생소했는데, 문제를 찾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까지 스스로 해보니 사회참여가 정말 재밌다는 걸 알게 됐다”며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고, 스스로 자신감도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에코 사업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의 권고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재단은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는 고양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최근 포천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아동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함께 놀권리에 대해 학습하고 주도해 누구나 함께 놀 수 있는 ‘놀이 키트’ 제작 사업도 진행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아동권리옹호 Child First’는 문화일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공동기획으로 진행하는 연중캠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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