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달리 동맹 우선 강조
전작권 전환 등 안보 현안 산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19일 “상원 인준을 받으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의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말 협정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 속에 표류해왔던 양국 간 방위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와 함께 한·미 연합훈련 및 미국의 대중국 견제 동참 등 난제 또한 기다리고 있다.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인준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틴 지명자는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군사·안보 분야에서 동맹 관계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한국 측은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의지가 강한 미국은 50% 인상안을 강조했다. 반면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요구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전돼도 양국 간 외교·안보 현안은 산적해 있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신속한 전환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서두르면서도 북한과의 협의를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조건에 따른 전환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정책은 시험대로 작용할 수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견제 정책을 두고 “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었다”며 정책 지속 의지를 드러냈다.

김영주·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