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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정부의 정책 실패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잇단 정책 실패로 일자리를 파괴하더니, 이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를 만들었다. 국민은 너무 힘들다.

2018년 5월 문 정부는 ‘소득분배 악화는 매우 아픈 지점’이란 표현을 쓰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가격 통제, 증세 등으로 시장은 왜곡되고, 실업률은 매년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30시간 미만 취업자 비율도 매년 급증했다. 2020년에는 15세 이상 인구가 28만1000명 늘었는데, 전체 취업자는 21만8000명 줄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실업자가 113만5000명, 취업준비자 77만6000명,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253만6000명이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고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40대의 고용률도 2018년 이후 매년 하락했다. 정책 실패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중산층이다.

전국 2인 이상 비(非)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한 2018년 1분기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로, 지난 20년 중 최악의 지표값을 보였다. 2019년에도 역대 정부보다 악화한 지표값을 보였으나, 통계가 바뀌어 2020년부터는 과거 정부와 비교할 수가 없다. 바뀐 통계에 따르면 2019년의 어느 분기보다 코로나로 경제 침체가 심각해진 2020년 2분기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가 개선된 3분기에 다시 악화했다.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이 하락했다.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중산층이 직장을 잃고 1분위 계층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른바 가진 자와 투기 세력에 대한 응징이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인상했다. 풍선효과로 수도권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은 폭등했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중산층도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졌다. 여기저기서 빚을 내어 주택을 구매한다고 해도,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산층도 주택담보대출의 월상환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렵게 됐다. 없는 살림에 빚을 내어 투자한 사람도 버블 걱정에 더 불안하다. 주식도 집도 없는 사람들은 별안간 발생한 상대적 박탈감에 하소연할 곳도 없다.

지금 경제는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 2020년 은행의 가계대출은 100조 원이 넘게 늘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826조 원을 넘어섰고, 올 연말에는 956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아닌 빚으로 끌어올린 주가와 주택 값이 올라만 갈 순 없다. 언제까지 빚으로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코로나 사태에도 각고의 노력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었다. 문 정부는 이익을 나누자고 한다. 다른 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성장동력으로 삼는데 이들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발목 잡기에도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기업들이 성장했다.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가 시작됐다.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빚과 세금, 각종 규제로 무너지는 중산층 복원이다. 이를 위해 실패한 정책들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영업 규제 철폐, 규제 완화, 조세제도 정상화,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