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서 비판 목소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지휘 라인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당시 출국금지 의혹에 개입한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검찰 내부에서부터 “인사를 앞두고 모두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김제성)에 배당됐다. 법무부 과천청사를 관할하고 있는 안양지청은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에 ‘가짜 사건번호’를 사용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익신고서도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았지만 한 달 넘게 별다른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지휘하는 이근수 안양지청장은 지난해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있으면서 이성윤 지검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박진원 안양지청 차장검사 역시 지난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으로 있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공익신고서에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 형사부장이 전방위적으로 이번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형사부장은 박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직후 일부 언론이 절차에 위법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 형사부장이 직접 출입국본부에 방문해 지시를 내렸던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지휘해야 할 대검 참모 자리에 도리어 당시 위법행위에 가담한 의혹이 짙은 사람이 앉아있는 셈이다.

한편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역시 마찬가지. 이 차관은 이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