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일자리 사업에 집착
잘못된 처방전 반복한다” 비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 파급 여파에 기저효과까지 겹쳐 12월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받아들인 경제수장으로서 다소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됐던 기업 규제 강화와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그리고 재정(국민 세금) 출혈을 수반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에 치중한 정부의 고용대책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녹실회의와 경제 중대본 회의를 연달아 주재한 뒤 ‘2021년 고용회복 모멘텀 확보 및 대응방안’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최우선으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 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 일자리 사업 80%(83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44%(2만8000명)를 1분기에 집중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도 올해 채용 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에 채용하고 2만2000명을 목표로 하는 인턴 채용 절차도 1월 중에 신속하게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법인 민간 일자리 강화를 외면하고 또다시 단기성 일자리에 치중하는 잘못된 처방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급급해 재정 일자리 사업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전에 정부가 노동시장에 가했던 충격을 완화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최저임금 상승 등 노동비용 투입 문제를 조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민간 일자리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창업 벤처, 신산업 분야를 강조하는 데 그쳤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