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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범 사회부 차장

올 한 해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당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일 것이다.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무더기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 학살 인사 등 파란만장한 행보를 이어오면서 이슈의 한복판에 서 왔다. 추 장관은 이육사의 시 ‘절정’을 인용,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은 검찰개혁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칼바람 속에 우뚝 선 결기’라 강변하기도 했다. 추 장관이 ‘이육사의 외침’에 빗댄 본인의 작용은 일선 고검장과 평검사 전원의 집단 반대성명,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초유의 반작용을 불러왔다.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실체가 사실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밀어붙인 윤 총장을 몰아내고 권력 비리 의혹 수사를 막으며, 궁극적으로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 데 있음을 온 국민 앞에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추 장관의 자살골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결국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1·2심 실형 선고를 받게 한 ‘드루킹 사건’을 세간에 떠올리게 하기도 했다.

이제 무대에서 물러나는 추 장관에게 오히려 박수를 쳐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추 장관은 박 지명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임명장을 받으면 바로 물러나야 한다. 물론 일관성 있게,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결의는 추 장관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윤 총장 몰아내기에만 몰두했던 추 장관은 코로나19 지옥으로 변해버린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연일 법원에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29일 사망자가 나온 뒤에야 마지못해 현장을 찾고 대책을 논하는 모습만 보여줬을 뿐이다. 31일 현재 동부구치소발 확진자는 792명(직원 21명·수용자 771명)에 이르렀으나 법무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추 장관이 신천지 사태에 내민 잣대라면 법무부는 명백한 인재인 이번 참사에 대해 진상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신천지 사태와 관련, 검찰의 늑장수사를 질타하면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지명자를 두고 ‘2021년 판 추 장관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박 지명자가 걸어온 행보를 보면 추 장관과 판박이처럼 닮았다. 판사 출신인 데다, 3선 의원을 지내며 집권세력의 사법개혁 선봉에 서 왔다. 책임은 외면하고 자기 정치만 한 추 장관처럼 뼛속까지 ‘정치인’이다. ‘국민의 법무부 장관’보다 ‘집권세력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 될 확률이 정황상 추 장관 못잖게 높다. 법무부의 영어 명칭(Ministry of Justice)을 직역하면 ‘정의부’다. 미국과 영국 등도 법무부 명칭에 ‘정의(Justice)’를 강조한다. 법무부가 ‘법에 관한 일(Legal Affairs)’만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 ‘정의 실현’을 담당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성은 권력 비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돼야 한다. 과연 박 지명자가 이 같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의 대전제에 동의하고 장관직 제안을 받아들인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