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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에 징역 4년…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판단
檢의 ‘7대 허위 스펙’ 주장 받아들여
법원 “공정히 임한 이들에 실망줬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된 된데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 판단된 이유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법원은 정 교수가 의사와 호텔지배인을 꿈꾼 딸을 위해 ‘허위 스펙’을 만들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검찰이 주장했던 정 교수 딸 조모씨의 ‘7대 허위스펙’에 대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앞서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조씨의 7대 허위스펙이라고 지칭했다.

공소사실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07년 3월 딸 조씨가 한영외고 1학년에 다닐 무렵 스펙이 합격에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을 기화로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공모해 각종 허위 스펙 만들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이에 정 교수가 의사를 꿈꾼 딸 조씨를 위해 ‘스펙 품앗이’를 통해 별다른 역할 없이 의학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을 위한 각종 허위 경력을 만들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나아가 대학 진학을 앞둔 딸 조씨가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호텔 인턴 관련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내기로 마음먹고 부산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만들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라며, 정 교수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지원할 때 제출하도록 했다고 봤다.

실제 조씨는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했고, 부산대 의전원에는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평가위원들의 적정성 및 공정성이 방해됐다”며 유죄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딸 조씨 증빙서류 기재사항들은 다른 응시자에 비해 높은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고 있다고 오인·착각 일으키게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양대 총장 표창장 기재사항은 딸 조씨가 대한 진학 후에도 성실히 봉사활동을 했고, 의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봉사정 신을 갖고 있다고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류평가 당시 허위 사실을 알았다면 딸 조씨는 결격 처리됐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1단계 전형을 통과해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의전원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확인됐다면 딸 조씨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부적격 판정돼 탈락 처리되고, 이후 진행되는 서류평가 및 면접고사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자 대부분 총장 이상 표창장 수상경력이 없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딸 조씨 서류평가에 긍정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딸 조씨는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 조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딸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 절차로 선발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뿐 아니라 공정하게 임하는 많은 이들에 실망을 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법정구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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